MB때부터 문제된 플랫폼 독과점, 매번 ‘자율규제’ 내밀며 피해갔다

 [카카오 먹통 대란] 14년간 몸집만 불렸다… 플랫폼 규제 왜 못했나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대란을 플랫폼 독과점 문제로 확대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에 플랫폼 독과점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IT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여 년 전, 포털이 뉴스 전달 창구의 역할을 할 때부터 독과점을 방지하고 플랫폼에게 걸맞은 책임을 지우는 규제를 도입하고자 시도했지만 ‘독과점 시장을 특정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에 따른 결과’ 같은 논리에 번번이 막혀 좌절돼왔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가 지난 16일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이자 카카오 각자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화재 직후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해 가동해온 대응 컨트롤타워를 전환 출범한 것이다.
사진은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2022.10.17 /연합뉴스

◇ 번번이 실패한 플랫폼 규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를 겪고 난 뒤, ‘포털이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며 뉴스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을 규제하고자 했다. 특히 당시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반정부 여론과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관련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언론에 준하는 규제를 포털에 적용해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포털 규제는 언론 장악이며 인터넷 통제’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대부분의 규제 법안은 좌절됐다. 대신 다음은 “아고라 게시글 추천수를 제한하고 아이디 일부를 공개하겠다”며 자율 규제안을 들고나왔다.

위 그래픽은 조선일보 모바일앱(https://chosun.app.link/jVXlt7xldub) 해상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포털이 검색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쇼핑·부동산 같은 이종 산업에 마구잡이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막으려는 규제 시도가 있었다. 당시 여당 새누리당은 “포털이 공공재 성격이 강해진 현 시점에서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에 반하는 사업 형태”라며 규제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포털의 독점은 공정한 경쟁에 의한 결과”라며 “오히려 구글 같은 외국 사업자와 역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반대 논리를 펼쳤다. 2013년 네이버와 다음은 일반 검색 결과와 검색 광고를 구분하지 않아 불공정 혐의로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했지만, 이를 자진 시정하고 상생기금을 내는 ‘동의의결’ 제도의 첫 수혜자가 돼 법적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센터는 재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계획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야 일각에서 “중복 규제” “영업비밀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이 나와, 법안은 결국 좌초됐다.

◇규제 피해 영향력 키워온 네·카

정부와 규제 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는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전 국민이 이용하는 포털과 메신저 플랫폼 영향력을 앞세워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갔다. 2017년 온라인 쇼핑 시장에 재진출한 네이버는 입점 및 거래 수수료를 경쟁 이커머스사보다 저렴하게 받는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로 온라인쇼핑 시장을 석권해 갔다. 현재 네이버쇼핑은 쿠팡과 시장1·2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적게 받아도, 검색 광고로 이를 메꿀 수 있는 네이버만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며 “양대 포털이 이종 산업에 진출하면서 전문 업체들은 하나둘 고사했다”고 했다. 찰덕출장안마 찰덕출장안마 찰덕출장안마 광주출장안마 대전출장안마 대구출장안마 부산출장안마 울산출장안마 서울출장안마 인천출장안마 세종출장안마 서귀포출장안마 제주출장안마 김포출장안마 안양출장안마 안성출장안마 부천출장안마 남양주출장안마 포천출장안마 수원출장안마 성남출장안마 안산출장안마 용인출장안마 가평출장안마 이천출장안마 일산출장안마 파주출장안마 평택출장안마 화성출장안마 의정부출장안마 동해출장안마 삼척출장안마 속초출장안마 원주출장안마 강릉출장안마 춘천출장안마 태백출장안마 공주출장안마 논산출장안마 계룡출장안마 보령출장안마 서산출장안마 아산출장안마 천안출장안마 예산출장안마 당진출장안마 충주출장안마 제천출장안마 청주출장안마 광양출장안마 나주출장안마 목포출장안마 순천출장안마 여수출장안마 익산출장안마 정읍출장안마 남원출장안마 군산출장안마 전주출장안마 김제출장안마 김해출장안마 밀양출장안마 사천출장안마 양산출장안마 진주출장안마 창원출장안마 통영출장안마 거제출장안마 김천출장안마 문경출장안마 상주출장안마 안동출장안마 영천출장안마 영주출장안마 포항출장안마 경산출장안마 구미출장안마 경주출장안마 완도출장안마 경기출장안마 양평출장안마 광명출장안마 동두천출장안마 고양출장안마 과천출장안마 구리출장안마 오산출장안마 시흥출장안마 군포출장안마 의왕출장안마 하남출장안마 양주출장안마 여주출장안마 연천출장안마 궁합출장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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