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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먹통 대란]  14 년간 몸집만 불렸다… 플랫폼 규제 왜 못했나 17 일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대란을 플랫폼 독과점 문제로 확대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에 플랫폼 독과점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IT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 여 년 전, 포털이 뉴스 전달 창구의 역할을 할 때부터 독과점을 방지하고 플랫폼에게 걸맞은 책임을 지우는 규제를 도입하고자 시도했지만 ‘독과점 시장을 특정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에 따른 결과’ 같은 논리에 번번이 막혀 좌절돼왔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가 지난  16 일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이자 카카오 각자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화재 직후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해 가동해온 대응 컨트롤타워를 전환 출범한 것이다. 사진은  17 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2022.10.17  /연합뉴스 ◇ 번번이 실패한 플랫폼 규제 이명박 정부는  2008 년 광우병 촛불 시위를 겪고 난 뒤, ‘포털이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며 뉴스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을 규제하고자 했다. 특히 당시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반정부 여론과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관련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언론에 준하는 규제를 포털에 적용해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포털 규제는 언론 장악이며 인터넷 통제’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대부분의 규제 법안은 좌절됐다. 대신 다음은 “아고라 게시글 추천수를 제한하고 아이디 일부를 공개하겠다”며 자율 규제안을 들고나왔다. 위 그래픽은 조선일보 모바일앱( https : / / chosun.app.link / jVXlt7xldub ) 해상도로 제작되었습니다.